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4년06월07일 · 24/25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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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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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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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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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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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