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5년06월06일 · 16/25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정답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2021. 1. 26.>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59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7조에 따른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