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14/80
14.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답
2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5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해설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