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10월30일 · 79/80
79.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정답
4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