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6년10월29일 · 41/80
4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