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7년10월28일 · 48/80
48.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5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정답
해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