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7년10월28일 · 75/80
75.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이다.
해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