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49/80
49.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
경매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간이변제충당권
4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정답
5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해설
유치권자의 권리- 점유 및 인도거절권, 경매권, 우선변제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은 물상대위성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ROZO]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