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55/80
55.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3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4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5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정답
해설
5. 선수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 경매신청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