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68/80
68.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4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정답
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해설
정기행위에서의 이행기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으므로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없다.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도 있으므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 " 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