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36/80
36.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2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를 신청할수는 자는 공시지가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기타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