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56/80
56.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정답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은 되지만 그 행위는 유효하다. 2,3,4,5는 모두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