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58/80
5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정답
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5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해설
토지전세권에는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