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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23/80

23.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정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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