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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43/80

43.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1
예문해석
2
유추해석
3
자연적 해석
4
규범적 해석정답
5
보충적 해석

해설

-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신분행위에 적용 -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 (의사와 표시가 불합치한 경우 표시행위에 따라 해석하며 판례는 거래안정을 위해 규범적 해석을 중시함) -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중시함. 주로 계약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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