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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52/80

52.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1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정답
2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3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
분묘기지권의 취득

해설

2~4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없이 효력 발생, 1번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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