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70/80
70.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정답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쌍방과실 없이 계약이 이행할수 없는 후발적불능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자 甲이 위험부담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은 대금지금 할 의무가 없지만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