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16/80
16.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정답
2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4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5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설
= 1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이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⑵ 임대료 보조 정책의 효과 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 임대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의 효과는 여전히 작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 ㉠ 단기 시장에서 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상승은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초과 이율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공급이 시작됩니다. ㉡ 새로운 공급은 초과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③ 임대료 규제 정책과의 비교 ㉠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의 물량을 감소시키지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물량을 증가시킵니다. ㉡ 임대료 보조 정책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임대료의 상승 없이도 임대주택의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임대주택 시장을 성장시킵니다. [출처] 임대료 규제와 보조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작성자 뉴스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