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43/80
43.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정답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해설
-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선의로 매수한 자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 경락을 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5. 가장매매(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6.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7. 허위표시에 의한 타인명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하는 자 8. 허위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