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50/80
50.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정답
2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4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5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한한다. 따라서 성숙한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필의 토지,1동의 건물,지상권,전세권이 객체가 된다. 공유지분상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지역권, 임차권도 객체가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는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