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62/80
62.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정답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설
=지상권 소멸사유 : 존속기간 만료.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지료2년이상연체) 토지의 멸실 혼동 소멸시효 토지수용 포기 .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