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15/80
15.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2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5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정답
해설
5.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더라도(양적공급이 충족되더라도) 정부는 주거환경의 문제, 복지등의 질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