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34/80
34.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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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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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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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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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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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정답
해설
btl=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립한뒤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기고 정부나 지자체는 일정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제도 bto=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을 운영하는제도 bot=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이른 관리.운영한후 계약기간 종료시에 정부에 당해 시설을 양도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