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42/80
42.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정답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해설
3번: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써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대판 2008.02.1,2006다2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