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50/80
50.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불...자가 들어가는 것은 추인해도 무효임... [해설작성자 : 김지현] 적법하지 않거나 반사회적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며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통정허위표시와 같은 의사표시의 문제는 상대적 유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끼리는 언제나 뮤효이지만 특정인에게 제 3자에겐 무효를 주장할수 없고.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