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51/80
51.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정답
5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설
해설: 정지조건 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