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65/80
65.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2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丙의 채권은 x건물의 견련성이 없는 건축자재대금채권 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이유는 유치권은 목적물(건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의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로 그 건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丙의 경우는 乙과의 자재납품의 매매계약으로 생긴 피담보채권이여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