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79/80
79.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정답
4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의 최고없이(따라서 자신의 매매대금채무의 변제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