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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41/80

4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4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제3자: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대판 2003.3.28. 2002다72125)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수익자),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제당권등 제한 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의 제한물권자,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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