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52/80
52.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정답
5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4.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의 소유자가 맞는 표현이다 <<추가설명>> 저도 매일 이 지문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4번의 내용은 (제299조) 간단하게 말하면 승역지 소유자가 생각해보니 공작물 설치나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비용보다 요역지 소유자에게 떠 넘기는게 났다 판단되어 지역권이 설정되는 승역지 일부의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시켜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지역권을 요역지 소유자 한사람(동일인)에게 속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또한 승역지 소유자는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승역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단독행위랍니다 아!그리고 위기라는게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자꾸 [위기]하면 떠오르는 게 "위험한 시기나 고비"의 뜻이 이라서 이해하려고 찾아봤습니다 ^^: 지역권에서 말하는 [위기]란 "버리고 돌보지 않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