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53/80
5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정답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해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 온천권,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사도통행권,공원이용권,관습법상 용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