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61/80
6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 법정갱신시 존속기간은 기존 전세권과 동일함. =전 전세권기간 : 원전세권 존속기간과 동일. =임차권 : 필요비.유익비 둘다 청구가능 =존속기간 : 최장10년 최단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