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74/80
7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정답
3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해설
담보책임의 유형 권리의 하자 1. 전부타인권리 선의-해제권 손배 악의 해제권 2. 일부타인권리 선의-대금감액청구, 해제,손배 악의-대금감액 3.수량부족,일부멸실 선의-대금,해제,손배 악의-X ------------------------------------------------ 1.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저당권 행사 취득X,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청구 할수없음, 담보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때에는 가능 3.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은 신뢰이익을 배상하지 않음 4.매매 목적 부동상 전세권 설정시 2번과 동일 5.권리일부-선의 안날 1년 악의 한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