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44/80
44.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해설
5. 선의면 무과실까지 요구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