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49/80
49.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1.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2.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경우에는 제한능력자 보호에 의해 이익이 현존하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4.제한능력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과가 있으나 법정대리인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