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66/80
6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점유와 사업자등록의 하여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