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41/80
41.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정답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해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