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45/80
45.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정답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강행규정이다. 법규위반으로 처별을 받게 되더다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효하여야 이행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