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2/80
52.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정답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
지역원의 취득시효 1.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통행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상태가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동안 계속된 사실이 있어야 시효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