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4/80
5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정답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해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