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5/80
55.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정답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엑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