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7/80
57.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정답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乙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다만, 丙이 직접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을 전부 취득한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57번 해설|작성자 황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