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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9/80

59.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59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ㄹ
3
ㄱ, ㄴ, ㄷ정답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ㄹ. 독립성이 없으면 임대인의 소유 독립성 있으면 임차인이 소유 시가와 상관없이 동산+부동산이 되면 부동산소유주가 소유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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