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76/80
76.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정답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해설
1.경매시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 2.경매시 임차권은 소멸되므로 戊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X 3.순서 을-갑-정 순 을의 저당권설정된 후 갑이 임차하고 정이 저당권 취득 4.갑은 경매시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주장하지 못함. 5.을 갑 정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