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21/80
21.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정답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