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22/80
22.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정답
해설
5. 공공주택 이란 공공주택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