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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32/80

32.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정답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해설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2.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채권회수를 못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 계정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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