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60/80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정답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해설
(민법 제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