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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61/80

61.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6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정답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3. ㄷ,ㄹ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대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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