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20/80
20.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정답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해설
4.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한하여야 한다. (법 57조 1항)